‘부의 대물림’ 심화…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폭증
증여 비중 2017년 4.5%→2020년 14.2%…3배↑
김상훈 "세제·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 필요"
조재학 기자|2021/07/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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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정부 때(2011년~2016년)는 증여 비중이 평균 4.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른바 ‘징벌적 과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 보다 증여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의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선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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