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출범…손실보상금 지급 방안 논의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오세은 기자|2021/07/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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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 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이날 회의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중기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