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무료화 포기하지 않을 것”

KakaoTalk_20220113_091314409_02 0 이재준 고양시장이 13일 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향후 시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경상남도 창원 4곳이 염원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4개시는 그동안 인구 100만명이 넘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복지서비스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로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을 만나 특별한 소감과 비전을 들어봤다.

-시민이 특별해지는 고양특례시, 무엇이 달라지나.

“특례시로 승격되면 지금보다 행정적 권한이 커지는 만큼 발언이나 행동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인허가 등 권한이 더 많이 이양돼야 하는데 하직 정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 그래도 결국 광주시에 준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적접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또 경기도가 맡아하던 광역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발굴하게 되면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지표가 높아진다.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같은 대규모 자족시설에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수 조원의 재정 증가도 가능해진다. 늘어난 지방 재정으로 도로, 교통, 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확대해 고양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례시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해 더디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종종 있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4개 시와 합심해 시민들이 특례시 출범 이전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akaoTalk_20220113_091314409_14 0 이재준 고양시장이 13일 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인터뷰를 마친 후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특례시가 1월 13일부로 출범했지만 특례시의 권한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각각의 법률에 명시돼야 행사 할 수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법에도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우선 어떤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지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되는 법령을 모두 개정해야 비로소 특례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86개 특례시 사무를 발굴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심의와 법 개정 절차 자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하나의 부처가 아닌 각 관할 부처에서 따로 진행을 하는거라 권한 확보가 더 딜 수밖에 없다.”

-고양특례시의 가장 큰 현안은.

“올해부터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고양시민들의 권리를 특례시 권한으로 하나둘씩 되찾아가 보려한다. 본격적으로 자족시설들과 새로 늘어나는 11개 철도 교통망 등 시의 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CJ라이브시티와 일산테크노밸리를 필두로 현재 준비 중인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IP컨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3기 신도시 내 기반시설 등도 차질 없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신도심과 구도심 중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반드시 균형을 이뤄 고양시 전체가 발전하도로 노력하겠다.

또 서울시 소속 기피시설 문제는 더 적극 투쟁하고 고양시 재산이 온전히 고양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실행해 고양시민의 생활지표를 더욱 높여 가겠다. 지난해 최대 화두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도 고양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결토록 힘쓰겠다.”

KakaoTalk_20220113_091314409_16 0 이재준 고양시장이 13일 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향후 시정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고양특례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계획인가.

“특례시로 출범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도시 모습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우리의 발언권과 권한에 전보다 힘이 실려 목표에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늘 그랬듯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탕으로 한 자족도시를 추구한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땅을 팔고 무분별하게 새 건물,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시는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시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점차 완성되고 만들어 지는 것이다. 미래 세대도 차근차근 완성해갈 수 있도록 유·무형의 인프라와 도시의 기초설계를 탄탄히 하는데 집중하려 한다.”

-시민들에게 부탁한 말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혼자서 계획을 지켜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옆에서 의지를 다잡아줄 좋은 감시자가 필요하다. 109만 고양시민 여러분이 언제나 좋은 감시자가 돼 주신 덕분에 특례시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은 우리의 목표가 아닌 수단에 불과하다. 일산대교, 서울시 기피시설, 그리고 각종 규제 등 그동안 억눌려왔던 고양시민의 권리를 되찾아가는 그 목표로 가는 길이 이제부터 시작됐다.

민선8기가 시작되는 올해는 고양시가 특례시로서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해다. 올해도 따뜻한 시선으로 때로는 엄격한 감시자로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임인년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