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사상 최악의 기록 남기고 세제실 개혁하는 기재부

임초롱 0 경제정책부 임초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세제실 개혁안도 함께 내놨다. 세제실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해 예산실의 예산심의회처럼 ‘조세심의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과거부터 사용해왔던 세수추계 모형도 다시 수립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가 본예산보다 60조원 많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오차율로 치면 약 20.7%다. 관련 집계가 이뤄진 1990년 이후 사상 최악의 오차율이다. 최근 6년 동안 오차범위가 -0.5%에서 많게는 9.5%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역대급 오차율은 과도하다 못해 ‘엉터리’라는 평가가 주를 잇는다.

이에 따라 세제당국인 기재부의 신뢰성 훼손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은 물론 행정 추진에 있어 당위성도 떨어지게 됐다. 기재부는 국가예산을 수립하고 조세 관련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정부부처다. 우리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같은 과도한 오차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 세금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이후부터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세제실 개혁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뭇매를 맞는다. 당시 기재부는 10조원 규모 초과세수를 인정했다가 이 규모를 19조원으로 다시 고친 바 있다.

이번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 됐지만 필수 불가결한 자구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사태를 수습함은 물론 재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밀한 세제 운용과 함께 신뢰성 제고에도 힘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