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회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성료
지방소멸 막기 위해 기업과 기관 유치하여 정주·유동인구 늘려야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 공간 단위 대도시권 확대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장성훈 기자|2022/0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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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시·예천군) 의원은 같은 당 엄태영(제천·단양)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관표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가 ‘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또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인구쏠림은 국민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으로 △균형발전 공간적 단위 대도시권으로 확대 △지역 도시권 내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 도시권 거점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거점 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확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됐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떨어진 균형발전 동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여 정주·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