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개 임박, 안보 넘은 대중국 신경제전략 내용 무엇

동아시아정상회의 0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IPEF)’을 수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모습./사진=EAS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전략을 수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첫번째 포괄적 경제전략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IPEF)’을 통해 디지털 무역·공급망·녹색 기술을 포함한 문제에 관해 우방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 WSJ “미, 중국 대항 신 경제전략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IPEF)’ 수주 내 발표”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구상이다.

WSJ은 IPEF가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국에 대한 균형추로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사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대표는 최근 IPEF를 수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밝혔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IPEF에 대해 아시아에서 커지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기 위해 안보 관계를 넘어서려는 미국의 조치에서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며 미국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초당적 우려 속에 TPP에 탈퇴한 이후 포괄적인 경제전략이 없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한국시간)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 “IPEF, 관세 인하·시장 개방 대신 아시아 개도국 대상 미국시장 접근 조치 포함”

WSJ은 이 경제체계가 무역 상대국에 관세 인하와 다른 전통적인 시장 개방 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시장 접근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에 대해 미국 노동단체와 민주당,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장 접근 조치’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은 농산물과 제품을 판매하려는 남아시아·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의체인 ‘쿼드(Quad)’와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등 이미 유사한 가치와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체계(framework)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접근 조치’가 없으면 IPEF는 단순히 미·일·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부유한 동맹국을 위한 또 다른 클럽이 될 수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시장 접근은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지도력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보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외교 고위급 회담 0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해 3월 18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외교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앵커리지 AP=연합뉴스

◇ 중, 아시아 지역 경제 외교 강화 속 미 경제전략 마련 속도

미국의 새로운 경제체계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외교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TPP와 뉴질랜드·칠레 싱가포르 간 ‘디지털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 가입 신청을 했고, 동남아시아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중국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지난달 발효됐다.

특히 DEPA는 전자 지불 및 청구서 발행 등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 표준, 개인 데이터 보호와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규칙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고, 5세대 무선통신(5G) 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과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사용도 이 협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WSJ은 관측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중국의 친무역 조처가 미국 기업과 동맹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특히 AI와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기술 부문에서 무역 및 경제 규칙과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국이 지도력을 확립할 기회를 준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 “미, 반중 동맹 IPEF 참여 주저 국가에 개별 협정 서명 방안 제시”

다만 WSJ은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개별 협정의 집합체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노동 표준·무역 확대 등이나 상무부가 감독하는 공급망·인프라·탄소중립·부패 부문 등 협정에 IPEF 참가국이 선별적으로 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IPEF를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참여를 경계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26일 펴낸 ‘IPEF 개요’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국가 중 IPEF를 반중 동맹으로 인식해 중국의 강압적 대응을 우려, 참여를 경계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