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U 이어 일본산 철강 고율관세 대폭 철폐...70% 쿼터제 한국 불리

Japan US Trade 0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오는 4월 1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1월 17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 이쿠라(飯倉)공관에서 팔꿈치 인사를 하는 모습./사진=도쿄 A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폭 철폐했었다.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불리한 입장에 처한 한국과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125만t은 2018년과 2019년 일본산 철강 미국 수입량의 연간 평균이다.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2017년 170만t의 73.5%에 해당한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일본산 철강 수입량은 110만t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EU와 기존 관세 면제 약 100t에 330만t을 추가한 총 430만t의 EU산 철강 수출품에 대해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이는 올해 1월부터 발효됐다.

2017년 영국을 제외한 EU의 대미 철강 수출량 470만t의 91.5%로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는 EU산 철강에 대한 사실상 전면적인 관세 철폐라고 할 수 있다.

US-UK Steel Tariffs 0 2019년 5월 9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게르다우 아메리스틸 공장에서 생산된 철골이 선적을 기다라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가 EU와 일본산 철강 관세를 대폭 철폐한 것은 미국 내 철강 가격의 안정뿐 아니라 대중국 전략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지난해 EU와의 해결과 결합돼 우리가 철강 부문에서 중국의 반경쟁적·비시장적 무역 조치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10월 31일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글로벌 협정을 추진키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이 중국과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미국과 EU의 합의가 철강·알루미늄 생산 세계 1위인 중국 등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이 EU에 이어 일본과 철강 관세를 대폭 철폐하기로 합의에 따라 쿼터제를 택했던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브라질·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에서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한국과의 협상 개시를 촉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