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시사상식] “독일이 독재국가?”…코로나19와 민주주의

캐나다-미국 국경다리 봉쇄한 채 '백신 반대' 시위하는 트럭 운전사들 0 지난 8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과 지지자들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앰배서더 다리 국경검문소 앞 도로를 차량으로 봉쇄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

2년여에 걸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흥미로운 내용의 보고서가 최근 영국에서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10일 ‘민주주의 지수 2021’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점수는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인 164개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8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전 최저치인 2020년의 5.37점보다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지표로 산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됩니다.
또 세계 인구의 절반 이하인 45.7%가 민주주의로 분류됐는데, 이것 역시 전년에 기록했던 49.4%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2021년이 한 해 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 수준이 더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코로나19가 지목됐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봉쇄와 여행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패스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북미·유럽 국가에서도 방역규제에 따른 국민들 불만이 높아 잦은 항의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성토하는 독일인들 0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성토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대표적인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캐나다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국경 간 이동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자 트럭 기사들이 오타와 시내와 미국과의 교역량 25%가 통과하는 앰배서더 다리에서 트럭을 세워 놓은 채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대규모 백신 접종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관련해 독일 국민들이 자국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빌트가 지난 7일 인용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한 독일 국민이 25%에 달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등 다른 서방국가와 마찬가지로 백신·마스크 의무화 등 강력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독일 국민 4명 중 1명은 자국 민주주의 실현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심지어 설문조사에서는 ‘독일이 독재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극단적인 답변이 23% 가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빌트지는 독일 정치계가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1’ 보고서에서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시민자유 7.94점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비해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항목에서 각각 0.41점, 0.36점 상승한 게 한국의 평균 점수가 오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굳이 한 가지 요인을 덧붙이자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방역 성과와 더불어 정부의 방역 정책에 국민들이 특별한 마찰 없이 잘 따라줬던 것도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향상에 한몫하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