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유출 막는다…경찰, 10월까지 집중 단속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0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내 핵심산업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인 101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 총 1638명을 검거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36명, 2018년 352명, 2019년 381명, 2020년 345명, 2021년 224명이다.

또 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아울러 현재 4개청(6명)이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