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도의원, ‘문화예술강사 처우현황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조례 제정으로 문화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절실

김주홍 기자|2022/04/01 13:22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평생교육영역에서 문화예술강사 처우현황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영역에서 문화예술강사 처우현황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31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민주당, 파주1)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사회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유정주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민예총 김성수 사무처장,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창의교육팀 이수철 과장,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김경희 위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세용 국악예술강사,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ZOOM으로 참여)이 토론을 벌였다.

문화예술강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현황 공유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강사를 인정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노동권의 인정을 통해 예술강사의 권익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방과후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근거 법령의 입안이 절실하다고 요청이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현장 교육 담당자의 자율성과 참여권이 보장되는 제도 개선, 사회적 기여를 올바로 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의 ESG적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강사 일자리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613명의 강사를 양성한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과 같은 평생교육사업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논의를 통해 학교 내 문화예술분야 사업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손희정 의원은 “문화예술강사의 권익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 사업의 최우선과제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조례 입안에 힘쓰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