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민 눈높이 검증’ 통과할까…18억 고문료·저축은행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질의응답 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18억원 고문료와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후보자는 18억원 보수 논란에 대해 “하나도 숨김 없이 다 설명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18억원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지금 현시점에서 저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해 만들어서 하나도 숨김 없이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4년 4개월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5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보수로 16억원을 받은 게 문제가 되며 전관예우 논란으로 지명 후 6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2002년에도 11월부터 8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 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은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한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다”면서도 “한 후보자가 현재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역량, 경륜, 지혜로 국정을 새롭게 끌고갈 수 있는 총리후보자 적임자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출근길 한 후보자의 보수 논란에 대해 “잘 판단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저축은행 사태를 불렀다는 책임론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도록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저축은행들이 부실해지기 시작해 2011년 1조원 넘는 피해를 일으킨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을 떠난 이후 한 후보자의 자산 형성과정 등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앤장에서 받은 18억원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며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 7대(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性) 관련 범죄·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한 후보자가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고 론스타나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참여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세가 제한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