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방향

KakaoTalk_20220411_124735350 0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 겸 국민대 경상대학 겸임교수

곧 새 정부가 출범한다. 여러 측면에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 정부의 서민금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민금융은 보통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 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 마련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이다. 우리 사회 서민들은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 하에서 코로나19 이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민금융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국내 서민금융은 크게 제도권 금융기관에 의한 서민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는 정책서민금융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지난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서민금융기관 역할이 상실되자 서민금융 축이 정책서민금융 중심으로 치우쳐 왔다. 복지와는 달라야 하는 서민금융 본래 역할이 상당히 왜곡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서민금융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적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역할 복원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은행 대출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로 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 등 전통적인 서민금융기관이 이를 담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의 순수 서민금융은 크게 약화했다. 제도권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동시에 이들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해 서민맞춤 대출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정책서민금융은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금융소외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정책금융 자금 수요에 비해 턱없이 역부족이다. 정책서민금융이 더욱 효율적으로 되려면 서민에 대한 비금전적 지원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서민들이 근로소득을 증대시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활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장기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자활교육, 컨설팅·자문, 채무조정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기관과 민간기구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단기 소액대부시장의 육성이다. 서민들은 일정한 소비에 비해 소득이 불규칙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단기적으로 소득-소비 미스매치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금융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신 이들의 출구 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등록 대부업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긴급 자금을 대출하곤 했지만 불법사금융이 자행하는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단기 소액대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하고 정책당국은 단기 대부시장 기반에 중요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이용 주의 및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