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오수 사직서 제출’에 “충정 이해”…박범계 “매우 착잡” (종합)

국회 나서는 검찰총장<YONHAP NO-4282> 0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날 “매우 착잡하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김 총장의 사퇴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당시 지검장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총장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남은 검사장들은 법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