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의원, ‘1인가구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국주영은 0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 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도내의 1인가구 비율이 2000년 17%에서 2010년 26%, 2020년 33.8%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는 매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임에도 전북도의 1인 가구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시급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 의원의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체 가구 규모 중 1인가구의 비율이 2000년 15%에서 2010년 23%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31%, 지난해 3분기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40%를 돌파했다.
이에 국 의원은 “1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전라북도 1인가구 고용률은 56.5%로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을 위한 경제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정 연령 이하 단독 세대주에게는 주택자금 대출에 장벽이 있고 가족 수에 따른 가점으로 주택청약에서도 불리하며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1인 여성가구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때문에 주거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 홀로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겪으며 고독사 등에 대한 불안이 커져 건강복지정책 마련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재 정부는 2020년부터 범부처 1인가구 정책 T/F팀을 가동하여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大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을 모색 중이고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1인가구를 위한 간병·안전알림서비스, 생활지원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1인가구가 급증에 대해 전라북도가 이를 인식하고 타·시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