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거리두기·영업제한에 부채 ‘급증’…“새 정부서 범정부적 통합 조정기구 필요”

1 0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점심 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많지 않았다./사진=오세은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2년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소상인 부채는 이미 900조원에 육박했으며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4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 소상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다중채무자 비율이 56.1%에 이르고 약 78만 자영업 가구가 적자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채의 증가다. 대출로 인한 부채 또는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갚지 못한 부채가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대출 금리는 면제 또는 정기 예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원리금의 분할 상환을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을 매출을 갖고 책정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다. 매출이 올라도 순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정환·정재훈·임수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상공인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 탕감과 채무 재조정 추진 △폐업·재기 지원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 3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징검다리 펀드 신청 시 연체를 유발하지 않고 채무 탕감·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폐업 비용의 지원 확대, 폐업·교육 지원 연계 강화, 고령자 소상공인 대상 전직 교육 강화 등 비금융 분야까지 포함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출범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집중하는 범정부적 통합 조정기구가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영업제한으로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의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