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기본 소득 두고 전남교육감 후보들간 논쟁 ‘격화’

김대중 0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두고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들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논평을 통해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비판한 장 석웅 예비후보에게는 “장 예비후보는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데 오히려 학교 통합에 앞장섰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은 현재 22개 시·군 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전남교육은 ‘학생-소멸 위험지역’이자 ‘학교-소멸 위험지역’ 이며 소멸위험지역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면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간 지원된다.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2500억, 기초지자체에는 7500억이 지원된다. 전남은 현재 광역지자체 배정액 중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을 배정받았다.

기초단체는 매년 최대 160억원까지 차등 배분되는데 평균 80억원 정도가 배분된다. 전남의 16개 군이 평균액만 지원받아도 2022년 1280억원 이상, 2023년 1785억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매년 전남에 1500억 이상이 확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9만여 명중 16개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2만4000여 명이다. 이들 전체에게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군당 평균 매년 36억 정도 규모이며,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은 96억원 정도 소요된다.

올해는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5월에 마감되므로 시기상 어렵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해 2024~25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 지급 우선순위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김 예비후보는 장석웅 예비후보에게 “학생소멸위험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남교육기본소득을 지방소멸지원금에 포함시켜서 인구활력계획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가”고 되물었다.

또 “지방소멸기금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지자체가 하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기본소득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육행정을 책임지려는 교육감 예비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예비후보의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될 때, 어느 누구도 무상급식이 실현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완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극적 행정이 복지를 가로막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