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김정은 핵 선제공격용 사용 시사에 “핵 사용 문턱 낮아져”

좌천됐던 북한 리병철, 빨치산 열병식 계기로 10개월만에 복권 0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비서에서 해임됐던 리병철이 상무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속 주석단에는 김정은 국무원장의 양옆에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리병철(오른쪽 붉은 원)이 서 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은 2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관여와 대북 제재 이행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그가 한 말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라는 우리의 평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한 뒤 “우리는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하지만 우리는 또한 최근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은 물론 유엔의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관여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 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5형' 0 조선중앙TV가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인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을 26일 오후 녹화 중계 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그 첨단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북한의 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0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인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김 위원장이 단지 방어나 보복 이외 공격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그의 연설에서 가장 주목하고 우려되는 점은 핵무기 사용 문턱이 극도로 낮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국가 근본이익 침탈’ 언급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핵무기만이 그의 나라를 보호하고, 핵 보유 적국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과 선대의 믿음을 강화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핵 현대화 부분과 전쟁 억지뿐 아니라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 목적을 두 부분으로 나눠 밝혔다”며 이는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을 핵 공격 억지에 두고, 핵심 이익을 방어하는 극단적 환경에서 핵 사용을 고려한다는 미국과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