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근로자 고용 83곳 염전 ‘전담 공무원 1:1 지정’ 월1회 이상 수시점검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 적발시 허가취소 등 강력조치

나현범 기자|2022/04/28 11:19
전남 신안군 청사 전경.
전남 신안군은 총 756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 사업장 83곳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1:1로 지정해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퍼플섬의 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관광우수마을 선정과 신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등 국·내외로 1004섬 신안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경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역내 일부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임금체불 등 근로자 관련 문제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안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임금체불, 폭언·폭행, 감금,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등 소금산업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특히, 위반사항 적발시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보조사업 지원 제한, 노동청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섬인권센터TF 설립 추진, 근로자 안심 숙소지원 건의 등 염전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고용사업장에 대해 위반 행위 적발시 강력조치와 함께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해당 문제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문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신안군에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목포경찰서, 노동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