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폐지 등 고교 개편, 거스르기 어려울 것”

유은혜 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학교 일상회복 준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 강빛초·중학교를 방문했다. 사진은 학생들의 현장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가 고교학점제·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을 재검토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고교 체계의 개편이 미래교육의 방향이고 학교현장도 변화했다며 “(새 정부가)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원 양성 체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이 추진 중이고, 이를 일관되게 이끌어갈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고·자사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 전환 방침을 세워 새 정부에서 다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들 학교들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고교학점제 등 고교체제 개편과 부딪치게 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진로 설계를 돕는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도입 목표로 일반고 82%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계획은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하고 학생을 학교가 미리 선발하는 방식만 바꾼다는 것”이라며 “인구 급감 상황에서 미래세대 하나하나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을 생각하면 과거처럼 서열화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에서는 지역혁신(RIS)사업 등 지역과 공존에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5년 단위의 정부가 완성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음 정부, 그리고 첫 국가교육위에서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에서는 어느 정권이라는 차별성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2025년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을 반영해 현재 대입 전형과 관련, 새 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말 학생부종합(학종)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주요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고, 이들 대학들은 수능전형 비중을 다시 40%까지 끌어올렸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는 입시 부정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2025년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이 방향에서 일관성을 갖고 가면 좋겠고, 지금처럼 정시 몇 퍼센트 이런 대입 제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최근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특혜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 각종 입시비리 의혹 등을 포괄하는 조사 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제도보완책을 만들고 대학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하나로 완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를 조사할 기구라든가,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국민적으로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의 교육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훨씬 커졌다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교육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기도 했다.

그는 “5월 9일 교육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일정을 하고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날 사퇴할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취임해 3년 7개월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경기도 고양시병 제19·20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줄곧 맡아 교육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아 문재인정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됐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과 오는 6·1전국지방동시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학교 방역 문제가 시급하게 떠오르면서 불출마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