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완료에 정국 경색... ‘징계·국민투표’ 뇌관 산적

2022050301000260500019071 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도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새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정국 경색 심화가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야당의원 징계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배 의원의 공개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에 착수하느냐’는 질문에 “공개 사과와 책임문제는 별도가 아닌가 싶다”며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대강대강 넘기다 보니까 국회가 결국은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리위 등에 회부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과 국민투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태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마침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비록 의석수가 부족해서 가진 수단이라고는 계속 얘기한 국민투표나 여론전 이런 것밖에 없지만 당장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부터 민의를 확고하게 드러내달라”며 “저 민주당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