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해도 낙마해도 문제... ‘한덕수’ 딜레마 빠진 민주당

2022051101001081200064281 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답변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총리 인준이 지방선거 민심과 맞닿아 있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지층 반발에 부딪히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고수하며 일부 국무위원들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 총리 후보자 인준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굳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을 거치기만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는 재석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초대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킬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 후보자가 전북 전주 출신인데다 민주 정부 인사인 만큼 지지층 사이에서 찬성 기류도 만만치 않다. 자칫 호남 표심 이탈과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또 지선을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매파(강경파)가 비둘기파(온건파)를 이긴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12일)로 예상됐던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은 점도 지도부의 고심을 방증한다. 지도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열면 강경파 의원에게 끌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성 당원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출범의 핵심 단추인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성일종·김미애·전주혜·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공직자 끼워팔기’라는 놀라운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