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 착수…폐지 아닌 미세 조정

2022032201002206900125381 0 국토교통부. /사진=아시아투데이 DB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분상제 개선 수위는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대대적 변화가 아닌 소폭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부도 검토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오는 8월 주택 250만가구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분상제 대상 지역을 집값이나 정비사업 유무 등에 따라 일부 가감하는 등 재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인 서울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와 경기 하남·광명·과천시 등 3개시의 322개 동을 분상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부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1일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2.64% 올린 바 있다. 분상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고시하고 있다.

다만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이를 반영해 수시고시 형태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지난달 레미콘 가격 인상폭은 평균 13.1%로 아직까지 15%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수시고시가 아닌 9월 정기고시에서 인상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정부가 분상제와 기본형 건축비 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재가격이 오르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며 “현 시점에서 분양가 상승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분상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하반기 이후 일반분양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둔촌 주공, 서초구 신반포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들 모두 분상제 개편 이후로 일반분양을 미뤘다.

이들 단지를 포함해 분상제 영향을 받고 있는 곳으로 확대하면 주요 정비사업과 민간 택지 사업들은 분상제 개편 논의로 일반분양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부동산R114 집계를 보면 이달 20일까지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주택은 총 3390가구로 연초 계획한 상반기 분양 예정 가구수인 1만4447가구의 23.5%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구로구 개봉동, 관악구 봉천동 등 분상제와 관련이 없는 지역들이다.

이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분양가를 그대로 억제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편 후 분양일정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