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6월 이내 발표할 것”

(05.23)_원희룡_장관__기자간담회(세종)_-_04 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구 등 13곳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상한제 분양가에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고,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도 시사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 발표는 정부 출범 100일 이내 공개를 예고한 ‘25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발표’에 맞출 예정이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에 부작용을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거래 질서나 공정한 시장 기능을 좀먹는 것은 적절히 환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관련 대책도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임대차 3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원 장관은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물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가속시켜준다거나 하는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늘린다든지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유리하게끔 유도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6월 내 조치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에서 움직이도록 안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의 3가지 장치가 그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전문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과의 대화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GTX의 경우 “A·B·C노선은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은 예타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