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추경호 입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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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국의 긴축정책 가속화 등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몰려오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성장은 더디고, 대규모 추경과 원달러 환율불안에 재정·경상수지 적자는 쌓여만 간다.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불과 한 달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민생안정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연이어 내놨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경청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녹록지 못하다. 이에 오는 16일 정부가 공개할 경제정책방향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취임 한달 추 부총리…추경·민생대책에 현장까지 적극 행보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취임한 추 부총리는 취임 다음날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데 초첨을 맞췄다. 그러면서도 국채는 일부 갚아 국내총생산(GDP) 국가채무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둔 민생안정대책도 내놨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소상공인을 만났고 1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31일 방문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는 반도체 투자 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이달 2일에는 6개 경제단체장과 첫 간담회를 갖고 규제 개혁 의지를 피력했고 3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5일에는 서울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생활물가 현장을 둘러봤고 8일에는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기업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요 경제지표 ‘경고등’…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목
추 부총리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경제지표는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다. 물가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는 반면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경상·재정수지는 쌍둥이 적자가 우려되면서다.

실제로 5월 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 3%대 후반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5%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일각에서는 6%대 상승률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4월 생산·소비·투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전월 대비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이에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은 0.6%에 그쳤다. 이 밖에도 4월 경상수지는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오는 16일 발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현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이 포괄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