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22 규제합리화 시군 우수사례 경진대회1 0 안양시 관계자들이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안양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대상을 수상한 안양시는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사례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안양시는 팬데믹과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기아 오토랜드(Auto Land) 광명 부지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례를 발표한 광명시 △‘고착화된 관행 타파로 산단 발생 폐수 처리 예산 절감과 다수 기업 유치’ 사례를 발표한 양주시가 선정돼 각 2천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 사례를 발표한 화성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 합리화로 곤충산업 진입장벽 완화’ 사례를 발표한 양평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 허용’ 사례를 발표한 의왕시가 선정돼 각 1천만 원을 받았다.

이들 6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우수사례들과 또 한번 경쟁을 펼치게 된다.

최병갑 도 정책기획관은 “수상한 우수사례는 규제 합리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