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한시적 대책으로 고물가 잡히겠나
손차민 기자|2022/06/27 15:12
|
물가가 치솟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정부는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총력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던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5월부턴 30%로 끌어올리고, 기간도 연장했다.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불만이 나오자 더욱 강도를 높여 탄력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해 37%까지 인하 폭을 늘리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국제에너지기구(IEA) 방침에 따라 비축유도 두차례나 방출한 바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까지 점검한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사실상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다.
정부가 물가 정책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마련하니 한시적인 대책이 나온다. 이미 국제유가가 훌쩍 뛰고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이후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방안들이 고려되는 것이다. 물가는 경제 성장률과 함께 나라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별 중장기 대책이 고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