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익산시의회, 활동 평가 대체적 ‘미흡’…출석율 ‘양호’

의회 0 제 8대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진행 모습./제공 = 익산시의회

지난 제8대 전북 익산시의회 조례 제·개정 활동과 시정 질문 등 정책적 활동이 대체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익산참여연대가 제8대 익산시의회 제209회 임시회·제241회 임시회(2018년 7월·2022년 2월) 4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4년 기준 의원 조례 제정 평균 0.65회, 조례 개정 0.3회로 입법 활동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조례 제정은 65회로 의원 평균 2.6회, 4년을 기준 의원 평균 0.65회로 1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29회로 의원 평균 1.1회, 4년을 기준으로 의원 평균 0.3회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조례 제정 최다는 7회 이순주 의원이며, 김연식, 김용균, 조규대 의원은 0회이다.
시정 질문 역시 4년 기준 의원 평균 0.5회, 2회 이상 의원 13명 52%으로 정책적 활동 낮은 편이었다.
시정 질문 최다는 6회 임형택 의원이며, 소병직, 장경호 의원은 0회다.

5분 발언도 4년 기준 의원 평균 1.4회, 참여의 기회에 비해 의원 참여가 낮은 편이었다.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5분 발언은 총 163회로 의원 평균 6회, 4년 기준 의원 평균은 1.4회다. 1년 의원 평균 2회 정도는 기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적 측면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5분 발언 최다는 16회 임형택 의원이며, 김연식 의원은 0회다.

출석은 익산시의회 회기 298일 가운데 의원 출석률 평균은 96.6%,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이 기간 중 의원 출석률 평균은 96.6%, 100%로 출석한 의원은 10명이었다.

특히 의원 이해충돌과 윤리 문제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이해충돌 1회,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부인 업체와 익산시 12건 수의계약에 달했다. 또 음주, 막말 등 윤리 문제 4회, 익산시의회 공개사과 징계 결정 1회, 공개사과도 이행하지 않았다.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1건, 윤리 문제는 4건으로 의원 이해충돌은 소병직 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데 익산시와 12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윤리 문제 4건은 조규대 의원 음주운전 적발, 간담회 막말과 욕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조남석 의원과의 욕설과 고성이며, 조남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막말 파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조규대 의원과의 욕설과 고성이다.

촉구 결의안은 총 19회, 의원 평균 0.76회, 12명의 의원 참여, 13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의원의 촉구 결의안은 지역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을 넘어 사회적 동참과 실천이 필요한 사항, 사람의 인권과 윤리적 문제 해결 촉구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촉구 결의안은 총 19회로 의원 평균 0.76회이며, 12명의 의원이 진행했다. 촉구 결의안 최다는 조남석 의원이며, 13명 의원은 촉구 결의안을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