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박차

김천시청 전경 0 김천시 전경

경북도 김천시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문제는 각종 언론에서 매년 쉽게 확인이 될 정도로 연례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보조금을 신청·집행하거나, 미숙한 업무처리로 제대로 정산 검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초래하고 공공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보조금 운용을 하고자 김천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 감사', 지속적인 교육·토론을 통한 '소통 감사',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 감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고강도 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보조금 집행 관행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보조금 환수와 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해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