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택시관련 모든 규제 없앨 것”…철도지하화 신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정책과 관련 "모든 칸막이와 규제장벽을 없애는 것부터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였다.

원 장관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필요한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적용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호출료 적용에 대해 "편법적인 요금인상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택시기사들이 월 200만원 가져가기도 참 어렵다"며 "호출료든 할증이든 여러 방식으로 수입이 적정하게 돌아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워낙 전선줄같이 엉켜있어 협의하는 과정인데 획일적 호출료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좁혀가기 위한 시동을 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권은 입대차법과 관련 "이중가격, 분쟁빈발 등의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다보니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와 규제가 어우러져 작동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시장과 친화적 방법을 찾자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해서 철도의 수용능력이 몇 배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철도운영수익 외에 다른 수익과 사회적 편익이 커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재원 마련을 본격 연구하고 시범사업도 해야 할 것"이라며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익이 높은 곳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