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선박·항공산업 관련 러 제재 완화 결정…“군용 전용 가능성 없어”

636830960 0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영국 정부가 러시아 무역선 및 항공산업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했다.

러시아 일간 RBC지는 1일(현지시간) 영국정부는 지난 2월부터 러시아 무역선 및 항공산업에 적용하던 경제제재의 기준을 완화했다고 영국 국제 무역부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국제 무역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 일반 무역 면허 1항 28규정을 제거함에 따라 러시아 관련 종사자들에게 면허 조건에 따라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를 더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삭제한 러시아 일반 무역 면허 1항 28규정은 선박선, 항공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보험 및 재보험 등의 금융서비스 그리고 터빈 엔진 같은 주요부품의 판매 또는 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군수품 또는 군용기술 등의 이동에는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러시아 무역·항공산업부터 제재에 나섰다. 이에 러시아는 영국을 포함한 비우호적 국가 36개국 민간여객기의 러시아 영공비행을 금지하는 등 맞대응했다.

서방국가와 러시아 간 갈등 고조에 따른 결과로 에너지·식량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EU는 러시아산 농산물 및 석유 거래 제재의 시행일자를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이사회는 지난달 21일 제7차 러시아 제재안을 공개하면서 "전세계의 에너지·식량 안보에 대한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EU는 농산물 거래 및 석유 운송과 관련해 러시아 국영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금지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주요 언론은 이번 영국 정부 조치에 대해 EU가 전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러시아 선박 및 항공산업에 대한 완화를 결정함에 따라 보험 및 주요 부품제공 등 핵심 제재의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