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쌀값 문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삼석 0 서삼석 국회의원(왼쪽 세번째)과 126명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서삼석 의원실

45년 만의 최대폭 쌀값 하락으로 농가와 농협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16일 재차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됐다.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으로는 4번째,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더하면 5번째 대책 마련 요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돼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협의 재고 폭증 문제는 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가격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 감소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 추세라면 지난해 6만4000원 수준이었던 40kg 조곡 한포대의 가격이 5만원 선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4.7포대인 정곡 1톤으로 환산하면 약 49만원이 줄어드는 셈인데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조 4700억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서 의원은"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를 언제든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 들여야 한다"며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쌀 값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농협 참석자로는 차상락 전국 RPC협의회장, 양용호 광주전남 RPC협의회장, 문병완 전국 RPC협의회 자문위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