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수재민 지원 방안 빠진 반지하 주택 대책
정아름 기자|2022/08/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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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에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9월부터 재해취약주택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를 벌인 뒤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 뒤 7일만에 나온 성급한 대책으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장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정작 빠른 주거 지원이 필요한 수재민을 돕는 방안은 대책에 없었다. 7일이면 전국에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파악하고 확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수재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다고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수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정방안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재해취약주택 해결방안은 수재민 지원과 별개로 심사숙고한 뒤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섣부른 대책은 또 다른 인재(人災)를 부를 뿐이다.
저질 주거 문제는 호우로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지하·옥상 거주를 더한 주거빈곤 숫자가 이미 228만 가구로 광역시 인구 두 배가 넘었다. 최근 호우 피해를 가장 크게 겪은 서울은 68만가구로 전국에서 시도기준 주거빈곤 가구 수가 가장 많았다. 200만 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저질 주거지에 살고있다. 몇 개월 조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