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발행 보조금 중단 예고…재정 약한 전북 ‘직격탄’

익산 다이루뭉 0 정헌율 익산시장(오른쪽)이 선불카드형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 출시 첫날인 지난 1 월17일 한 가맹점을 찾아 결제를 시연하며 활짝 웃고 있다./제공=익산시

지역화폐가 새 정부의 '칼질 대상'으로 거론되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북도와 14개 민선7기 전북 대표 사업들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비 보조 없이 지자체 재정으로 지역화폐를 지속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고, 재원이 충분하다 해도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반대되는 사업을 역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축소는 골목상권 매출액 감소는 물론, 공공 배달앱과 택시앱 등 그 연계상품 소비 위축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관가에 따르면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될 2023년도 국가예산안 중 이같은 지역화폐 발행용 보조금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턴 지원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파동이 시작된 2020년 그 보조금을 8% 지원한데 이어 2021년은 6%, 2022년은 4%로 축소한 상태다.

1일 전북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투입액은 7053억원 상당으로 전북도에는 456억원 가량이 배정됐다.

여기에 도와 도내 14개 시·군 등은 684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 1조 1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웃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인 전남의 올해 지역화폐예산이 1조2522억 원 19% 수준인 반면, 전북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사업에는 40% 가량의 국비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별로는군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0억 원대, 그 뒤를 이어 익산시 3500억원, 전주시 2400억원, 남원시 1400억원 등의 순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전북도와 각 14개 시·군의 경우 지원이 줄어드는 국비를 지방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할인율을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지역화폐 판매가 줄고, 지역화폐 이용 감소로 이어져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여기에 당장 전북도는 올 추석 전 도내 농어민 약 12만가구에 일제히 지급할 공익수당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석 대목장을 겨냥한 소비 촉진책으로 그 지원액은 총 713억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지원이 끊기는 경우 시장 매출이 10%에서 20% 가소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시장상인들의 공동된 견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월 출시한 소상공인 전용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 서비스 진행중에 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전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에 큰 찬사를 보냈다.

(지역화폐의)파격적 혜택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혀 전국적 확산이 기대된다는 평가였다.

앞서 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익산다이로움'을 발행했다.

남원시 또한 남원 광한루원 입장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상권 소비도 촉진하는 경기부양책을 꺼내든 남원시도 난감한 모습이다.

전북도측은 즉각 전국 지자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촉진 효과가 큰데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또한 높은만큼 차질없이 발행돼야만 한다고 본다"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삭감된 보조금을 다시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도내 지자체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총 1조5720억 원대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