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불법금융광고 269만건 중 조치 4.9%…정부 대책 필요”

불법금융광고 0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치 건수는 4.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된 반면, 조치 건수는 이 중 4.9%였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 5965건으로 급증하면서. 올 7월까지 △32만37624건이 수집됐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다. 개인 신용정보매매는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년, 21년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처벌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다만,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13만2793건으로 전체건수인 268만5906건 중 5%에도 미치지 않는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