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층수제한 완화한다

김윤철 0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쇠퇴한 전북 전주지역 구도심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층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윤철 전부시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은 26일 열린 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병무청과 동부시장 인근 지구는 십수 년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때로 자체 타당성 조사와 현지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청취해 사업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 지역의 경우 2006년 추진위 승인 아래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17년이 흘렀다. 동부시장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 역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뒤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이뤄지면서 사업은 답보 상태다.
김 의원은 "이처럼 구도심 지구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열악한 주택 환경을 보수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위험이 노출된 곳에서 불편을 감내한 채 생활하고 있다"며 "구도심 지구 활성화나 인구 유입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원주 0 전주시의회 김원주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김원주 전주시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은 시정 질문에서 "전주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새로 개발되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 분양가에 대해 방관하는 처지였다"며 "LH공사, 전북개발공사는 대규모 사업에 집중돼 구도심,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도심 곳곳의 자투리 부지를 찾아 소규모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전주시설공단을 전주시 도시공사로 확대 개편해 시설운영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2본부 체계로 확대개편 운영을 제안한다"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전주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0 우범기 전주시장./제공 = 전주시

답변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은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은 2018년 층수와 용적률을 낮춰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이 이뤄졌지만, 동의서가 보완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는 구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의 주된 쟁점사항이었던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조합 등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노후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또 "전주시의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체 586개 단지 중 192개 단지로 그 중 30년 이상인 149개 단지 77% 이상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라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낮은 사업성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 40개소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만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축기준 완화 등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공사는 노후화된 공공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립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도시공사의 운영은 사업을 통한 수익확보가 뒷밤침되고 적정규모의 인력과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사업수지 분석, 조직·인력의 적정규모, 법적·재정적인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