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홍문표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농촌농민 홀대 무시로 최악 성적표”

문재인 정부 5년 농촌농민 홀대 무시로 최악 성적표 0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 중 농해수위에서만 가장 오랜기간(13년, 4선) 활동해온 농어촌 전문가답게 4일 국정감사 첫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농정이 나가야 할 방향 등 평소의 농정 철학과 가치를 소신 있게 밝혔다.

홍 의원은 "농업농촌 포기하고 무시한 문재인 정부 5년이란 평가를 내린 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헌은 결국 농업, 농민 무시 농촌 홀대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농촌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 감으로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 사례로 △농업예산 2%대 하락에 따른 역대최저치 편성 △쌀 값 역대최저치 하락 △농어촌파괴 태양광 추진 △수요예측 실패로 양파, 배추 등 농산물값 폭등 △LH 농지투기 사건 등 농지 부동산 투기화 △역대 최고로 많이 치솟은 생산비 급등 △농축산물 수입 역대 최대 증가 등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이 국민에게 '짐'이 되는 최악의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재로 쌀값 대란을 야기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적반하장식 책임전가을 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2020년 10만톤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31만톤을 시장에 방출하면서 쌀값 하락이 시작됐고, 37만톤 쌀 시장격리도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분산격리, 역공매 방식이란 누를 범한데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가을부터 쌀 값이 들썩일 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쌀 의무자조금 조기 도입, 논 활용 조사료와 타작물 공익직불금 재배 지원, 국산 쌀 가공식품 산업화 통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태양광으로 여의도 35배 농지를 훼손했다며 태양광 비리로 수천억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한민국 온 산하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조치에 반해 농업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유가 80% 올랐지만, 정부는 세금을 더 감면해 주거나 추가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아 일반 기름값과 면세유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면세유 지원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 인하 효과 없었던 축산물 무관세 수입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축산업 현안인 사료값 폭등에 따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등 축산농가 줄도산 위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구제역 백신생산 10년째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문제, 친환경농업 10년동안 1조180억원 사용하고도 절반이상 감소에 대한 지적, 중국 김치 종주국 왜곡 논란에 침묵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등 농촌농민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정책국감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