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사망 교정공무원 10명 중 4명 ‘극단적 선택’
폐쇄적 환경에서 고강도 업무 시달려
시설 내 사건·사고 5년새 1.4배 증가
법무부, 정신건강 회복 지원 예산 2배 증액
기동민 "사후적 대책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김임수 기자|2022/10/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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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2020년에는 4명 중 2명이, 지난해에는 7명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됐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린다. 지난 2017년 908건이던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 2020년 1241건 2021년 1278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이 수요자로부터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최근 5년간 4535건의 고소·고발과 9413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4명(0.04%)에 그쳤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2016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평균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서는 게임중독(5.3%), 알콜중독(4.1%), 무능감(3.6%)이 주된 증상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무부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상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8억 4700만 원에서 15억 38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현 57개소 교정공무원의 정원 1만 6663명 중 18.5%에 해당하는 3075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매년 고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정공무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을 위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는 교정시설 내 시스템 개선과 심리치료 등의 사후적 대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정신건강 회복 지원 사업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보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