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예산군의원, 민간위탁사무 감사 소홀 지적
행정사무감사서, 민간위탁업무 감사 철저, 기금운용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
김관태 기자|2022/10/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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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진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서의 답변은 규정에 대한 미 인지와 지도·점검으로 대신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행정의 감시기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금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약 996억5000여만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수익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 또한 군민의 혈세로 운용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이달 15일 관련 규정의 전부개정으로 연 1회 감사와 함께 성과 평가와 의회보고가 의무화됐다"며 "규정에 따라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