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초 ‘환경특별사법경찰’ 활약..“시민 건강권 확보 기대”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기소 의견 송치율 증가
최근 3년간 환경 법규 위반행위 고발 건수 도내에서 가장 많아
강력한 단속·지원 병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박윤근 기자|2022/10/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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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 2020년 특사경 도입 이후 환경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환경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송치 건수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이 225건, 45.7%로 가장 높았고 김제 81건, 정읍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가축분뇨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53건, 대기 35건 순이었다.
송치 건수는 2020년 67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66%나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58건으로 연말까지 1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특사경 출범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단속과 지원을 병행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