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군 SI 첩보에 ‘월북’ 2회 등장

'서해 피격' 유족, 국방부에 중국어선 조사요청서 제출 0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중국어선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김기윤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군의 특수정보(SI) 첩보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그동안 알려진 1회가 아닌 2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는 SI첩보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기존에 1회가 아니라 2회라고 보고했다"며 "북한 군 간의 대화에서 질문 취지에서 1회, 답변 취지에서 1회씩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북한군 당국자의 질문과 답변에서 각각 '월북'이라는 표현이 한번씩 나왔다"며 "고(故) 이대준 씨 목소리는 아니고, 단지 북한군과 관련된 통신 속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된 내용만 확인 됐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의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1회 등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가 피살 당시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씌여있던 것으로 알려진 한자(漢字)와 관련해 윤 의원은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가 간자체(간체자)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정보본부는 '사실이 아니다, 간자체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정확한 건 정보본부에서 간자체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쓰여있던 글자가 한자인지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사건 당일 이 씨가 중국어선에 탔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유 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NLL) 상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 관련해서는 어느 어선인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며 "주변에 어선이 많았지만,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 중국 어선이 있었지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보고했다"며 "어선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이 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초기에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건 당일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됐던 SI 첩보는 60건이었고, 모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MIMS 정보상 전파용으로 등재된 SI 첩보 60건 전부가 삭제됐다"며 "전파용으로 등재된 SI첩보가 삭제가 되면 수백 군데 배포선에서 아예 못보는 것으로 완전히 MIMS에서 삭제됐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MIMS 올리기 전 원본은 그대로 있다"며 삭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건 당일 군이 판단한 SI 첩보 위협 수준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윤 의원은 "당시 정보부대는 SI 첩보의 위협 수준을 '정상'으로 처리했다"며 "다만 보고서는 긴급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반면 유 의원은 "활동 양상은 작성자는 '정상'이라고 평가했는데 위협 수준에 대해서는 '관심'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