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건교위), 부산도시공사 고강도 채찍질

이승준 기자|2022/11/09 18:22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제310회 정례회에서 부산도시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공공임대 주거를 포함한 사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투명성을 주문했다.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센텀2지구에 대해 주거용지 비율이 증가한 이유를 따지며, 향후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풍산 이전 시 과도한 지가 상승이 풍산의 이익으로만 귀속되지 않도록 보상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총괄사업자로 그 위치에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진수(비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 온천·덕천재개발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정확성을 살피기 위해 금융거래계좌 등을 요구했지만 40여 일이 지나도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없었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이어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회계조사 감사를 거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송우현(동래2) 의원은 국제산업물류도시 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에서 자체 입주수요 조사 결과 당초(2020년 5월) 대비 약 50% 감소한 사실을 밝혔고, 강서구 내 신규주택 공급증가로 추가 수요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사업 재검토 요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복조(사하4) 의원은 지난 9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한전채와 인천도시공사 500억 공사채 무산 등, 부산도시공사에도 파장이 미치는지 전반적인 자금유동성 상황과 리스크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센텀2지구와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향후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등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상진(남구1) 의원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투자유치 확정시설 중 운동·휴양지구의 추진과정에서 4개 필지를 묶어 통개발로 시작됐던 사업이 계약자 변경뿐만 아니라 필지별 쪼개기(지분 소유) 계약이 가능했던 것은 부산도시공사의 관리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0차 변경협약(2022년 2월 25일)에서 사업기간을 2026년 12월 26일까지 연장해주면서 협약이행보증금(49억6천만원)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이행범위를 보면 내년 2월까지 착공도 아닌 건축허가(변경)를 득하도록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행보증 내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지연(비례) 의원은 부산도시공사 소관의 각 사업장에서 지역업체 하도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부산국제아트센터 핵심 기자재 선정 시 지역업체 외면으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부산도시공사 이미지 홍보에 꽤 많은 홍보비가 투입된 데 있어서 단순 기업홍보가 아닌 정책방향이나 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홍보 위주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근(북구1) 위원장은 "부산도시공사에 무엇보다 설립목적인 서민주거복지 실현 당부를 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며 "바로 이어지는 '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