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견차 재확인

김진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0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4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차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중진 의원 회동 결과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도 회동 후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정조사와 예산 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안 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가 먼저'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선후(先後)를 가릴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은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초대한 설득하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을 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공개 회동 전엔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문제가 언급됐다. 김 의장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예산 처리 기한이) 정기국회 (회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설치 관련 예산 등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면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하는 것도 위법한 시행령에 의한 사업 추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런 것은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지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