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러시아에 우크라 배상 책임’ 결의안 채택…94개국 찬성

UKRAINE-CRISIS/UN <YONHAP NO-0563> (REUTERS) 0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피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유엔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결의안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내 광범위한 피해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특별총회가 소집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94개국이 찬성, 14개국이 반대표를 던져 결의안이 가결됐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3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부정한 행위에서 비롯된 우크라이나의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또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 상황을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결의안 표결 전 "러시아는 공장,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 목표물을 가리지 않고 포격을 퍼부었으며 우크라이나의 도로, 다리, 철도, 전력망의 절반 가량을 파괴했다"며 결의안에 찬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러시아군이 살인, 성폭행, 고문, 강제 추방 등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키슬리차 대사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면서 결의안은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의 신호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과테말라, 네덜란드 등이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회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총회에서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네 개의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이번 결의안은 다섯 번째다.

러시아는 결의안 표결을 위한 긴급 특별총회 소집에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을 사법부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의안 채택은 전세계의 긴장과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경고하고, 결의안을 지지한 회원국들은 자국의 자산을 제3국에게 바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 표결에는 기권한 나라들이 두드러졌다. 유엔주재 인도 대사는 "결의안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가운데, 유엔과 국제경제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기권한 브라질 대사도 "법적 측면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결의안 내용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이후 8개월 만에 탈환한 남부 헤르손주 주도 헤르손을 찾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 수복이 '종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전력 공급과 통신 복구 등 피해상황 수습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