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현 상황 전적으로 당정 책임,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

화물연대, 국토교통부에서 첫 교섭<YONHAP NO-4098> 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하고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을 검토하는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기한·차종 확대를 포함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합의 이행 의지와 노력이 부재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국토부와 국토부 장관,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 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만 난무하다"며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가.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에,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그것을 동원하고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결국 재벌,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과로, 과속, 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참사와 비용을 막고 악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인 안전운임제가 확대도 모자라 폐기되면 일차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돌아온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파기에 맞선 투쟁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 거리며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 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노동계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해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3년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