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행감 5일차…혁신도시 주차장 부지비 과다 재검토 요구

5일째 0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건설안전국 감사를 시작으로 5일차 일정을 시작했다./제공 =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건설안전국 감사를 시작으로 5일차 일정을 시작했다.

건설안전국을 대상으로 시작해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건설안전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의시간에 최광호 의원의 도시개발과 소관 관내 업체 계약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김재천 의원은 공영개발과 소관 완주 테크노 2산단과 관련해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운곡지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순덕 의원은 "버스승강장 발열의장 설치 관련해 설치비가 약 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적정금액으로 계약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더 많은 지역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이수 의원과 심부건 의원은 전원주택 건축 허가 시 개발행위 부서 등과 여러 부서들이 업무공유를 통해 개발 관련 민원을 통합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허가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부지역에 개발행위 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0가구 이상 개발행위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반조성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건축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유의식 위원장과 심부건, 이순덕 의원은 이서 혁신도시 공용조차장 조성과 관련해 사업비가 33억 정도의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며, 공시지가 대비 부지매입가 1천여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적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규정은 추후 LH공사와 협의하거나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가격상승, 투자가치 등을 이유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며, 주차난은 인정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양우회 신흥계곡 문제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하천제척 민원 해소 등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