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대장동~석운동 도로 개설, 신상진 시장 선심성 공약”

엄명수 기자|2022/12/11 14:37
조정식 의원이 대장동~석운동 보전녹지지역의 도로개설 예산안 심사에서 도로개설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이 대장동~석운동 보전녹지지역의 도로개설을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의 선심선 공약 이행"이라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 분당구청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 "대장동~석운동 보전녹지지역의 도로개설 용역비가 충분한 협의 없이 편성된 것은 도로 개설을 이미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도로가 개설되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서 일단 도로를 갖추게 되면 상수도와 하수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후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도로 개설'은 '개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보전녹지지역인 대장동과 석운동 일원에 독단적으로 도로개설 용역비를 편성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성남시 전체에 있어서도 난개발 봇물이 터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남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반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