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토론회] 오기형 “온라인 플랫폼 이중적 지위 관련 논의 계속돼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0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독과점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관심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공동주최를 해주신 최승재·조정훈 의원님께도 각각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자기 플랫폼 안에서 '타인의 재화나 용역'을 넘어 '자기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면서, '자기의 재화나 용역'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대형마트에서 PB상품을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진열하는 영업방식'에 빗대어 '온라인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를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별도의 배송체계를 통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일정한 지역시장 내로 제한되는 오프라인 유통의 문제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이해 상충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분리(즉 회사 분할)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구조적 분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시장 내 영향력이 큰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 중개 서비스'와 '다른 사업' 사이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들은 향후 입법 논의에 귀중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