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각처리…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가장 늦어

예산안 0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지각 처리하면서 민생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지각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25일 알려지면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곧바로 쟁점 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첨예한 대결은 내년 초까지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 당초 정부안인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줄어든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조7000억원 규모도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 1000억원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관련 전력증강 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213억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여야 간 대립 사안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돼 예산안이 지역구를 챙기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안 분석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에 정부안 43억8000만원에서 1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시·태안군)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확보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가 정부안에 없었던 서귀포시의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받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도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