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성남시의원,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 집행부에 촉구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0 서은경 성남시의회의원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두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면서 2023년 준예산까지 처리를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30억 원의 예산 미편성은 신상진 시장의 책임이라며 집행부의 조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입법과 행정이 엄연히 분리된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인 성남시의회가 의결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행정의 수장인 성남시장은 시장의 책무에 따라 예산을 마련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성남시 예산안은 처리시한을 넘기며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장진 시장이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이 묵묵부담, 요지부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 미편성에 대한 민주당 강한 반발로 예결위의 파행이 지속되며 2023년 준예산 체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