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세부 지침 하달안돼…경남 지자체 제각각 행정

김해사랑상품권 0 김해시가 발행하는 김해사랑상품권./제공=김해시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놓고 제각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소비자에겐 할인을 지역 상인에겐 수요를 제공하며 지역 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최종 편성(3525억원)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금에 대한 세분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하지 않아 지자체 별로 제각각 할인율과 발행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년보다 빠른 올해 설 연휴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비전'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창원시는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발행금액을 150억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1월 한 달 동안 300억원을 발행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창원시는 앞으로 국비지원금액이 정해지면 발행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050억원의 김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김해시는 시비를 증액해 1200억원으로 150억원을 늘렸다. 할인율을 10%에서 5%로 줄인 김해시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개인 1인 한도 구입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김해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이 책정되면 발행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양산시는 1월 양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정했다. 오는 2월부터는 6%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양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의 호응을 고려해 연간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500억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축소에 따라 할인율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처음 지역화폐인 '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천시는 국비 지원을 기다리다 지류 50억원, 모바일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발행키로 하고 할인율은 10%로 결정했다.

김기혜 김해시 민생경제과장은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금액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구정 전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요구가 많아 할인율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고 정부 지원 금액이 내려오면 발행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